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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던 가격규제로 약 25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년 평균 실질 GDP의 약 1%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0일 ‘국제에너지 가격상승과 에너지 가격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상 가격규제는 시장가격과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을 초래한다. 사중손실이란, 가격규제로 신축적인 가격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에 실패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가격규제도 전형적인 사중손실 사례라고 지적했다. 가격규제로 인한 손실(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낮은 국내 에너지 가격 간의 차)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한다 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같은 가격규제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CGE 모형: Com포인트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시도했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4년(2021~2024년) 동안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국제가격을 국내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가(첫 2년간) 나중에 손실보전을 위해 가격인상을 하는 ‘가격규제’ 시나리오 등 두가지 경우를 상정했다.

첫 번째 ‘시장가격’ 시나리오는 가격인상요인이 실제 시장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사례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규제를 통해 가격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추후에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 사례다. 보고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가격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후 가격인상을 한 우리나라 사례를 모형화했다고 밝혔다.

[한경연 보고서]

그 결과 2021년과 2022년에는 규제로 인해 GDP가 각각 0.2%포인트와 0.9%포인트 증가, 가격규제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난방비와 전력요금을 2023년과 2024년에 인상한다면 시장가격 시나리오에 비해 GDP는 2023년에 0.3%포인트 2024년에 2.0%포인트 더 감소할 전망이다.

[한경연 보고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과 2022년에 2조9000억원과 18조6000억원 증가하지만 2023년에 5조9000억원과 2024년에 41조원 감소해 규제로 인한 4년간 순손실은 25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4년 평균 실질 GDP의 약 1%다.

분석을 맡은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국내 에너지가격에 따른 손실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을 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즉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든, 가격인상으로든 메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