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키로 했다. 필수의료에도 일반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면 수익이 나지 않아 병원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된다. 공공정책수가는 개별 의료행위별로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주는 현재의 수가 한계를 보완, 필수·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이에 따라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는 수가를 더 지원한다. 공휴일·야간에 이뤄지는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율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한다.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지역 수가’도 신설한다. 먼저 분만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역별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분만 의료기관엔 지역수가 100%가 가산된다.

정부는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어린이 진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부터 중증·응급 기능이 잘 갖춰졌는지, 소아응급 진료 기능은 어떠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입원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를 감축하면 보상해주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 그 규모도 50~60개까지 늘린다. 응급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기능을 기존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 상시 수술이 가능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주말·공휴일 야간에 특정 질환을 수술할 수 있는 당직 의사가 지역 내 아무도 없을 경우 구급차를 타고 다른 지역까지 원정 진료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원간 순환당직 체계도 시범 도입한다. 순환당직제가 도입되면 지역 병원들이 협력해 교대로 요일별 당직 체계를 가동, 적어도 지역 내 1개 병원에선 해당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당직 의사가 근무하는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 또 지역간·필수과목 간의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는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다만 필수의료 인력 충원은 풀지 못한 숙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이면 의사 9654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병원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해 기준 27.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