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신속집행 계획을 검토하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포함한 민생사업과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 분야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경기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한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정에서 총 303조원을 집행한다. 재정별로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집행관리대상을 선별하고, 중앙·지방교육재정 65%, 지방재정 60.5% 등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민자사업의 집행 가속화를 통해 상반기 중 각각 34조8000억원과 2조2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재정사업들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 일자리 등 주요 사업을 선별해 밀착관리한다.

민생안정 사업은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로 1분기 중 4조원(35.6%)을 집행하고, 일자리 사업은 연간 14조9000억원으로 상반기 중 70% 이상을 집행한다.

특히 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청년일자리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과 1월 중 59만명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조기채용에 중점할 계획이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SOC 건설사업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주요 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행이 가속화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최 차관은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경기변동성 완화 및 어려운 민생지원을 위해 연초부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역대 최고의 상반기 집행목표 수립·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분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중 집행해 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이어 “신속한 집행은 재정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집행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부처별 집행점검단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애로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