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강화를 나라살림의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각 부처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평가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3번 연속 미흡 평가를 받으면 사업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개최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중점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과목표관리 측면에서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45개 부처, 105개 지표)를 설정해 공개하고, 성과목표, 실적치 등은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1월 말부터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한 성과목표 관리결과는 각 부처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열린재정’ 누리집에 공개하던 방식에 더해 기재부가 부처별 달성도를 종합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다.

사업성과평가는 간소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해 진다. ‘1사업-1평가’ 원칙 하에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한다.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공통평가항목’을 도입해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함으로써 평가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단위를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해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개편한다.

기존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총 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모든 평가제도로 확대하고, 2년 연속 미흡사업의 제도개선 계획 마련 의무화, 3년 연속 미흡사업의 원칙적 사업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단년도 성과관리가 아닌, 향후 5년간(2023~2027년) 집행 점검, 애로 해소, 성과 관리, 예산 편성 등 전 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한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