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 온 수출 확대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키로 했다. 또 10대 주력업종에 10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실행하고, 실물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8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바이오경제와 관련해 ‘바이오경제 2.0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키로 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은 올해 핵심 정책을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 수입액이 수출보다 급증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000만달러 적자)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으며 무역수지는 9개월째 적자 행진 중이다. 무역수지가 9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무역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6년 이래 처음이다.

이에 산업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올해 수출액을 지난해 실적인 6839억달러를 경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무역 금융, 인증, 마케팅 등 당면한 3대 수출 애로를 우선 집중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원전,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3대 유망 분야의 ‘수출 산업화’를 추진한다.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우리 산업의 성적표와도 같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며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증, 마케팅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산업부는 10대 주력 업종에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규제 위주 산업단지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신속 행정 3종 세트’(상생인센티브 체계·인허가 타임아웃제·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에 나선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에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을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산단과 인프라 조성, 인재 양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산업의 완전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스와 석유 비축 확대 추진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이 장관은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에 착수하고, 3조5000억원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에너지 요금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