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양대 축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으로 제시한 정부는 국회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라 세부 과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새해 인사’를 통해 “우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생활물가 안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예년보다 이른 설에 대비해 이번 주중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늦어진 예산안 처리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올해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정책 대응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또 “경제위기 극복 이후 ‘재도약’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 규제혁신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전략 분야 초격차 확보 등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구체화한다.

특히 반도체 세제 지원책은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두 자릿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추진과 인구·기후변화, 경제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 미래대비 체질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국민께서 정책성과를 피부로 느끼고 한국경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 경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을 갖고 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번에도 반드시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