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긴축의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코로나19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가장 힘들어할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에서 새해 첫째 목표를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초~상반기 수출과 내수, 실물과 금융의 복합 경제위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복합위기라는 진단은 최근 2년 사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2021년에는 수출이, 지난해엔 소비가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두 요인 모두 상방요인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새해 물가 상황은 ‘상고하저’ 추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4~5%대를 이어가다 연말로 갈수록 안정돼 2%대에 안착한다는 것이다. 새해 초부터 취약계층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소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를 3.5%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3.6%,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3.2%로 각각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5.1%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안정 목표치인 2%대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유는 상반기에 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3.6%), 2월(3.7%)은 3%대를 유지하다 3월부터 급속도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새해 초에는 기저효과를 비교적 기대하기 어렵다. 정점은 7월(6.3%)이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 1분기 전기요금을 9.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1년 이후 최대폭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영향)이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하락 속도가 더딜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3년 (물가 흐름이)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물가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민간소비는 위축이 불가피하다. 올해 민간소비는 2.5% 성장이 예상됐다. 지난해 4.6%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던 2021년(3.7%)과 비교해도 1.2%포인트 낮다.

대외여건도 불확실하긴 마찬가지다.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장이 어렵다. 환율이 안정되면서 역설적으로 일부 반사이익도 사라졌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가 210억달러 흑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이 경제를 견인한 2021년 883억달러와 비교하면 4분의 1 토막이 되는 셈이다. 수출 경기가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왔던 지난해(220억달러)와 비교해도 10억달러 적다. 수출 규모도 마이너스 성장(-4.5%)이 예상됐다.

정책적 배려가 없다면 취약계층과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한계기업부터 쓰러질 수 있다. 저금리 시대 쌓인 부채가 폭탄으로 돌아서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상반기 재정집행을 집중해 현실로 다가온 복합 경제위기를 일단 넘기겠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