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前통상교섭본부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특별위원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동맹국들과 ‘윈-윈(Win-Win)’의 파트너십 구축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뿐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IRA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 IRA 핵심 광물 요건을 현재 미국과의 FTA파트너국 뿐 아니라 미 주도로 결성한 다자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터리핵심 광물인 리튬과 니켈 보유·생산국은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THE HILL)에 ‘IRA는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IRA는)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수정돼야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여 전 본부장은 IRA가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역사적인 법안이지만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국제 협력 강화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수정해야한다는 피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공급망 사태, 에너지와 식량 안보 문제 등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지금은 동맹간 분열이 아니라 단합을 해야할 시점”이라며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정교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과 같은 동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공급망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내외기업 차별이 없어 미국기업도 2020-21년 외국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14%를 받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 전 본부장은 IRA를 IPEF와 연계해 동맹국간 윈-윈 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IPEF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올해 5월23일 출범했다.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다. 14개국은 함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한다. 여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본부장 재직시 IPEF관련해 미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측과 가장 밀접하게 조율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여 전 본부장은 “IPEF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IRA는 미국이 역내 동맹과 ‘윈윈’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문제에 얼마나 진지한지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IPEF를 플랫폼으로 활용, 회원국에서 핵심 광물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에서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인 IRA 시행령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몇 가지 수정이 고려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여 전 본부장은 핵심 광물 요건과 관련,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로 한정한 부분을 IPEF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FTA파트너국들 중 리튬과 니켈 등 광물생산 국가는 매우 제한돼 있다”며 “‘FTA 요건’을 IPEF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성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이 산업 현실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기업들이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을 재설계하고 재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적했다. 그는 “IRA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애초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정신에 비춰 전기차 생산자가 법 통과 이전 미국에 투자를 발표했다면 유예기간 인정 등을 통해 이러한 선의의 투자는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를 포함한 외국 업체에 대한 혜택 확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여 전 본부장은 “시행령이 지나치게 야심 차거나 엄격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경우 IRA의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실용적인 접근이 동맹국 간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RA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국제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미국 공급망을 확대 강화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년 설립된 더힐은 정치, 정책, 기업 및 국제 관계를 중점으로 다루는 미의회 전문지로 미 상하원 의원, 스태프 및 워싱턴DC 내 전문가들 사이에 영향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