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획재정부는 이용주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지난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조세정책·행정 분야 이슈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의 임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이다.

재정위원회 이사회(CFA Bureau)는 OECD 내 조세분야 정책·행정 관련 실무작업방향·예산배정 등 재정위원회(CFA, Committee on Fiscal Affairs)의 논의방향을 조율하며, 총 12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소속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 142개국)의 운영위원회(SG, 24명) 위원 자격도 함께 부여된다.

앞서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사직을 수행했다. 기존 국가별 순환 관례 등으로 한국의 이사직 연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조세분야 국제규범 논의에서 그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노력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용주 이사 선임으로 OECD의 조세분야 규범 논의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필라1 협상완료, 2024년 필라1·2 시행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세를 비롯해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국내 조세제도 개편에서도 국내·외 제도 간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