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또 해외 인프라 수주 연 500억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또 내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투자 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기존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 무역금융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 할인 폭을 30%포인트 늘리고,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 프로그램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와 보증비율,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075억원에서 내년 1197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에 5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를 수주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폴란드 신공항 건설 사업 등 핵심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 총력 지원에 나선다.

원전 역시 해외 인프라 수주의 중요한 한 축이다. 국가별 원전 수요를 분석해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권역·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방산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팅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군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내년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3%·4%에서 10%로 일괄 상향된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 증가액의 3%를 공제해준다.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4%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내년 1년간은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술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씩 세금을 감면해준다.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내부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관련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공시 대상 금액을 올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공시 주기도 연 1회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수·합병(M&A) 신고 시에도 독점 우려가 낮은 때에만 신고 면제 대상을 늘려준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 수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 5년 이상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경제 형벌 규정은 필요성을 재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