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산단)를 추가로 구축하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인 '한국형 칸쿤' 등을 조성해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도시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반도체 산단을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한다. 고금리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평택·용인 등 반도체 산단의 생산설비 능력을 늘리기 위해 반도체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32년 방한 관광객 3500만명을 목표로 관광 산업도 육성한다. 2030년까지 마리나·관광·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6만1000개와 5조4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재료·전통주·향토 음식 등 관광상품들이 연계된 'K-미식벨트'를 조성해 국내 미식 관광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뱅크도 구축한다.

미래 첨단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지능형 교통 체계(C-ITS)와 3차원 공간정보를 담은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한다.

축구장 300개소 크기인 65만평에 실증도시(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부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반의 여객·화물 운송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자율주행 인프라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희귀병 등에 관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를 3건 이상 개발한다.

국산 디지털치료·재활기기는 2025년까지 5개 이상 제품화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 설계는 2028년까지 완성한다. 민관 매칭펀드를 조성해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 위험을 덜어준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도시 10곳을 조성한다. 탄소중립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온실가스 흡수원의 확대로 탄소 실질 배출량이 0인 곳이다.

농수산물 저온 유통체계를 위해 콜드체인(저온유통) 상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주도로 도심형 복합수직 농장을 구축하고 간척지에 첨단온실을 조성하는 등 스마트 농어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처럼 신(新)기술·신일상·신시장 3대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소득 5만불'의 초일류국가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부총리 주재의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제도도 정비한다. 2024년에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특례를 제공하는 법으로 업계에서 상시화를 요구해왔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의 적용 유예, 상호·순환출자 금지 유예의 적용 기간 연장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