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농업·농촌 정책을 이끌고 있는 정황근(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남아도는 쌀에 연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쌀 과잉 공급 상태를 심화할 뿐 아니라 쌀값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37년동안 대한민국 농정에 몸담고 있는 정 장관의 우려다.

특히 농촌과 농부가 사라지는 ‘농업 위기의 시대’에서 쌀 문제를 넘어 미래 농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정 장관의 강한 신념에서 양곡관리법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정된 예산에서 남아도는 쌀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증가는 청년농·스마트팜 등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의 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면 2027년 1조1872억원, 2030년 1조46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쌀 초과생산량이 점차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연구원이 쌀 의무매입만 두고 분석했을 때는 2027년 1조1630억원, 2030년 1조4042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타작물 재배 지원책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문제는 쌀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한다면 초과 생산이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장격리 예산은 매입비, 보관료 및 이자 비용으로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소모성·휘발성 성격의 예산으로 국가재정과 서민층 부담 증가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쌀 시장 격리가 식량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가 매년 20만t 이상 남아도는 쌀을 매입해줄 경우, 농민들이 쌀이외 콩이나 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높다.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배가 수월한 쌀농사를 짓게 되면 과잉 생산이 되더라도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다 격리 조치해 가격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9㎏으로, 10년 전인 2012년(69.8㎏) 대비 18.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401만t에서 388만t으로 3.2% 줄었다.

쌀 시장 격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면 국제적으로는 정부가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나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정 장관은 국회 종합감사 등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정 장관은 1985년 기술고시 20회 농업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어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을 농식품부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관료 출신으로 융·복합을 통한 농산업의 미래성장을 이끄는 정책 수립과 시행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