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 과세 경감이 임차인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다 보면 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민간과 공공을 섞어 공급하려 한다”며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좀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을 좀 싼 가격에 임차하려는 분들에게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국민들이 ‘부자들에게 세금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며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 했는데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10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언급한 뒤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접했다”며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토부와 법무부에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어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또 “1000세대 이상 임대물량을 관리하면 그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있어야 정상”이라면서 “몇 달 전부터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지만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