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물로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전년보다 12% 증가해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70%에 육박했다.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도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 GDP의 절반 이상이 됐다. ▶관련기사 20면

공공부문과 일반정부 부채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재정준칙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따져 계산하는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하는 재정관리지표다.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D1이다.

지난해 D1은 전년보다 124조원 늘어 97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비율은 46.9%였다. 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을 푸느라 국가채무를 늘린 영향으로 D1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 때문에 D1이 포함된 D2와 D3 역시 많이 늘었다.

작년 한국의 D3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5%(147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68.9%를 기록했다. 2020년의 66.0%에서 2.9%포인트 올라 70% 턱밑까지 온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소폭 내렸으나 2019년 58.9%로 뛰어오른 뒤 2020년 66.0%, 2021년 68.9%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D3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작년 국고채를 많이 발행해 D1, D2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D3 중 순수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대비 31조6000억원 늘어 439조7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비율은 0.2%포인트 오른 21.2%다.

GDP 대비 D2 비율인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공공부문 부채(D3) 비율과 마찬가지로 2019년 이후 상승세다. 2018년 40.0%에서 2019년 42.1%, 2020년 48.7%, 2021년 51.5%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혀 전년보다 증가 폭은 줄었다. 2020년에는 D2가 한 해 134조원 넘게 늘었는데 2021년에는 121조원 증가했다. D2 1066조2000억원 중 대부분인 975조7000억원은 중앙정부 회계·기금에서 생긴 빚이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