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예산이 국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내년 회계연도 시작은 20일 가량 남은 상황으로 정부 집행 준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내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속에서 정부는 상반기 전체 예산 중 63% 이상을 쏟아부어 경기를 부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로 잡았다.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도전적인 과제인데,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난이도가 더 올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이 통과하는 순간부터 사업계획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에 맞춰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중앙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올해보다 상향 설정했다. 중앙재정 상반기 집행목표는 올해와 지난해 63%로 이미 역대 최대였다. 그런데 다음해엔 이보다 더 많이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예산 집행엔 사업계획 확정, 공고 등 후속절차가 필요하다.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부처·사업별 상세 사업계획도 확정해야 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제도도 이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유기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대로 였다면 예산안은 지난 2일 확정됐어야 했다. 그런데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면서 예산안 통과는 오는 15일로 미뤄진 상태다.

일부 예산안은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의 감액 부분에서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이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총량적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5조1000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정부여당은 3조원 이상은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액을 하면 통상 그만큼 증액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예산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 내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어느정도 규모로 감액과 증액이 일어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실무 준비에 애로가 있는 것이다.

오는 15일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집행준비 업무 난이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월 2일 즉시 집행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법인세를 두고 물러서지 않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감액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야당은 오는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없다면 민주당이 직접 예산안을 수정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증액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각항별 감액엔 동의가 필요없다. 민주당 자체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남짓 감액한 규모로 알려졌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