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신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KDI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책연구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정책당국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정책으로 구현하는데 기여하겠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갈 수 있겠냐는 질문에 “연구기관은 이념에 경도되지 않아야 한다. KDI는 정책 효과를 가급적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DI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효과에 대한 보고서에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또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다 회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규모가 연간 13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연구원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연구원이 제시한 수치는 여러 추정치 중 하나로,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추정치를 제시할 수 있다. 여러 수치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져 정부가 현안 대응에 치중하느라 10년 더 길게 30년 동안 가져가야 하는 장기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개혁 과제가 연금·교육· 노동시장개혁으로, 이들 분야의 개혁을 위한 실행방안과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갈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최근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복합 위기’에 대해 조 원장은 “고환율은 고물가로, 고물가는 다시 고금리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실물경제는 경기침체·둔화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종합해서 복합 위기라고 부르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 과잉부양하면서 경기 과열, 인플레이션, 급격한 금리인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환율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는 단기적인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여는 등 각 부처가 각자 맡은 부분을 계속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챙겨가면 된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3대 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대중 수출 전망에 대해 “대중 수출이 어려운 건 구조적인 측면과 코로나 방역이 겹쳐 있다”며 “당장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방역이 더 큰데,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푼다고 하니 한국 수출 경기에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희망 섞인 전망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과거처럼 호황을 지속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기가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적인 둔화 추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