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강대강 대결로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면서 정부 경제정책 추진력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예산 가능성과 관련해 “경제도 어려운데 (준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를 초래할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준예산은 상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

2023년 본예산 감액 규모를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조원대를 줄여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정은 예산안이 이미 긴축적으로 짜였기 때문에 3조원 이상 감액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1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예산안의 감액 부분에서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이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마저도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한 수준이다. 원칙적 시각에서 보면 감액 규모 의견 차이는 6조4000억원에 달한다. 실무적 접근으로는 줄일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정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내년 639조원 예산 중 7조7000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5년 동안 예산 심사 과정에서 통상 1.2%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인 7조7000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통해 생기는 예산 여력을 서민·일자리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양보하더라도 5조1000억원가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주요 감세 사업은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예산, 공공분양주택, 예비비 등이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시행령 통치 예산’으로 규정한 법무부·행안부 예산도 감액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긴축적으로 예산을 짰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이 8.6% 내외였던 반면,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5.2% 수준이며, 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 증가율은 1.9%라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1조3000억원이 적정한 감액 규모이며, 야당을 존중한다고 해도 최대 3조원이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100조원씩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고 높은 총지출 증가율 상태에서 국회가 예산을 감액해 그 돈을 쓰겠다는 인식이 쳇바퀴 돌 듯한다”면서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소한 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수 없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오는 15일을 예산안 마감일로 다시 임의 지정했다. 법적 마감시한(12월2일)은 이미 지났다. 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을 직접 만들어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