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외 경쟁당국들도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6일 개최했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이화령 KDI 박사는 자리에서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주요 내용들은 앱마켓 운영 투명성 제고(앱 심사절차 투명성 증진 등), 인앱결제 관련(제3자 결제 허용 등), 앱 배포 채널 간 경쟁 촉진(제3자 앱마켓 허용 등), 앱마켓 내 앱 간 경쟁 촉진(검색 결과 자사우대 금지 등) 등으로 요약됐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결과도 향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