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미래 농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다. 기획조정실, 농업혁신정책실, 식량정책실 등 3실 체계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등 동물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윤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해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했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을 나눠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토록 했다.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 식량안보를 구축해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局) 단위 기구 신설과 기능 개편도 나선다.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해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키로 했다.

직제상 후임 국이었던 농업생명정책관을 기능 개편(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변경)과 함께 정책 선도 및 조정역량 제고를 위해 농업혁신정책실의 주무국으로 편제했다. 농업정책국은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토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한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농업·농촌 중장기 대책 및 의제(아젠다) 설정 기능은 농촌정책과로 일원화한다.

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및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진료·수술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펫푸드, 미용·장묘업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계지출액 기준)는 2015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8000억원으로 성장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