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재량지출을 계획대로 축소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합리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이나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 등 개선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정 악화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면서 재정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연 국제컨퍼런스에서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자로 나서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규정·관행이 지속될 경우 국가 채무비율은 2060년 144.8%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 수준(GDP 대비 14.4~14.7%)이 2026~2030년 동안 코로나19 위기 이전 평균 11.8%로 점진적으로 축소되지만, 이같은 축소 전제가 실현되지 않고 2025년 14.7%가 2060년까지 유지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30%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기준선 전망(현행법과 정책·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 사용된 인구구조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에 대한 전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재정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준선 전망의 기본 전제 중 하나인 중위기준 대신 저위기준 인구구조로 보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7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의 경제사회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있는 비합리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혁,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보다 정의로운 재원배분을 약속하는 사회적 합의로서 향후 추진돼야 할 재정혁신 과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재정혁신이 추진되면 2060년 국가 채무비율은 기준선 144.8%에서 87.6%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재정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안은 포괄적인 면제 사유나 중립적인 재정기구 미설치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준칙의 법제화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해가는 절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런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재정정책 수립 시 단기적 총량 재정지표보다는 중장기적인 세대 부담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대 간 회계 등 중장기 부담요인을 감안한 재정 운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욘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여력 축소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압력에 대응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목표 설정, 중립적인 경제적 가정 확보, 예산과정 내 지출검토 연계 강화 등 종합적인 예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