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인원이 0.1~0.2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33호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들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출산 인원이 0.15~0.45명 감소했다. 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결혼할 확률이 4.1~5.7% 감소했다.

저출산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혼인 및 출산에 상당 수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과 혼인·출산의 인과적인 관계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비용을 낮추어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주택가격이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기관이전을 외생적 충격으로 활용하고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