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 시한이 3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세입-세출의 기초가 되는 세법개정안은 물론 경제활성화와 고용·복지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당국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상대 제2차관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긴축재정을 천명한 반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이 수반되는 정책을 다수 요구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지역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세법은 부자감세라고 주장,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관계가 경색하면서 사상초유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12월 31일까지 통과가 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준예산이 편성된다.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양곡법, 지역상품권, 단계적 기초연금 인상, 임대주택 공급 등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0억여원을 전액 되살렸다. 단독으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처리한 것이다.

양곡법은 연간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양곡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또한 당정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기초연금은 단계적 인상으로 돌아서 필요 예산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조 단위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으로 1조6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취약자주 지원 예산 1조2979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 예산 1862억원과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에 3281억원, 임대주택 공급에 6993억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세법도 여야가 물러서지 않고 대치 중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생기는 감세효과는 5년간 73조원에 달한다. 이에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인세 개편이 핵심 논쟁지점이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놓고도 의견차가 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유예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이미 무산됐다.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였다.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사상초유 준예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올해 말까지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할 수 있고,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증액을 강행하더라도 정부에서 거부할 수 있다. 삭감과 다르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필요할 경우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별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미 양곡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