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0월 말 발표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수립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노·사 단체, 전문가가 참석하고 일반 국민이 현장 방청,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카이스트 안전공학과 이병태 교수, 중앙대 심리학과 문광수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충북대 안전공학과 김두현 교수, 한국노총 김광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중기중앙회 양옥석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직무대행, 경영자총협회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 고용부 양현수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곧 발표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방향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해 노사단체,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참여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경영자-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광수 교수는 “노사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수용해야 하며, 안전에서는 노사가 하나의 팀(One-Team)”이라며 “안전에 대한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두현 교수는 “안전을 산업현장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달라”며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에서 참석한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명선 민주노총 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정책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면서, 산재 감축 대책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 보장의 실질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양옥석 중기중앙회 본부장이 “안전문화 형성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안전비용·인건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노사가 안전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경영계도 기업 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노사가 한뜻으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며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6일에도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