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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카드사 적격비용 산출체계 개편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오는 12월에 마무리 된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 마무리 전이라도 카드수수료 산출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카드 비용 산출체계 개편안’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발주기간은 12월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연내에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기간은 길게 잡을 수 있다. 11월에 안을 받아서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체(TF)를 지난 2월 출범했다. TF에는 카드사,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등이 참여했다. TF는 현재 운영 중인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재점검부터 근본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TF의 논의 내용은 진행중인 연구용역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활동은 내달 종료된다.

2012년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발생한 적격비용에 기반하여 3년 주기로 재산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카드수수료를 적격비용에 기반하여 부과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법제화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거래승인 및 매입정산비용, 일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고려해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수료율을 책정할 때마다 카드 업계와 가맹점들은 갈등을 빚어왔다. 카드사는 수수료율이 정책 논리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과도하게 낮은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은 여전히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갈등은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할 때마다 반복됐다.

연구용역에는 금융연구원의 금융소비자 연구실의 오태록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오 연구위원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주요 쟁점’을 통해 “적격비용 산정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카드사의 원가 구조 반영이 불가피하므로, 가맹점으로서는 적격비용 산정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관련 당사자 간 이견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현 적격비용 및 수수료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