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에 7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 예산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가용 재원 대부분을 약자 보호 복지예산에 사용한 것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전날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추 부총리.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내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에 7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 예산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가용 재원 대부분을 약자 보호 복지예산에 사용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며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2022년 65조7000억원에서 13.2%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이전 보다 대폭 인상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을 ‘따뜻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두텁고 촘촘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등 세 가지 기본방향 아래에서 기획됐다.

사업에는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위기에 있는 4만8000 가구를 보호할 전망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창업비자(D-8-4) 갱신기간을 확대하고, 전문직 비자(E-7-1) 부처 추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업비자 갱신기간은 이에 1년에서 요건 충족시 2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