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기금안으로 55조8885억원을 편성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재정 기조가 ‘확장’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과 주거복지에 배정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7% 줄이면서도, 새로운 주택공급 계획에 맞춰 임대보다는 분양 등에 초점을 두고 지출구조 재조정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국토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을 22조5194억원, 기금을 33조3691억원으로 편성해 올해 본예산 대비 각각 7.6%, 6.5% 감축했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인 55조8885억원은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39조원의 8.7%로, 해당 비중은 최근 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기존 확장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새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반영했다”면서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12조5000억원)의 지출 감축을 단행하고, 재투자 금액 8조3000억원을 더해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15.1% 늘어난 2조7238억원, 도시주택기금은 6.5% 줄어든 33조3085억원으로 편성됐다. 주거복지 중 주거급여 예산은 2조1819억원에서 2조5723억원으로 17.9% 증액된다. 수급 대상 확대(중위소득 46%→47%)와 지원 단가 인상(16만→17만9000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도시기금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맞춰 지출구조를 재조정했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5만4000가구 공급을 비롯한 공공분양 확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분양주택 융자를 1조3955억원으로 전년보다 341.3% 늘렸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11조570억원)와 이차보전지원(7516억원) 등도 증액해 수혜 가구를 기존 16만3000명에서 18만9000명으로 늘린다.

이는 다가구매입임대와 국민·영구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에 배정된 예산이 일제히 감축된 것과는 비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임대보다는 분양과 관련된 예산이 늘었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물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민간임대, 공공분양 등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4676억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토교통부 2023년 예산안 총괄표 [국토교통부 제공]

주거복지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각종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 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2550억원)과 이사비(30억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각각 1만5000가구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61억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에 따른 보증금 피해는 1% 수준의 저리 대출(1660억원·1000명)로 보호한다. 층간소음 완화와 관련해서는 저금리 장기대출로 성능보강 바닥 시공(300억원·1만가구)과 리모델링 비용(80억원·1600가구)을 지원한다.

SOC 예산은 올해 22조2억원에서 내년 19조7956억원으로 10.0% 감축한다. SOC 분야 역시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하면서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따져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분히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크게는 광역교통 지원에 1조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에 7조1662억원, 안전 투자에 5조8815억원, 교통정책·대중교통 지원에 6700억원 등이 쓰인다.

특히 국정 과제인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실현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기획에 전년보다 218억원 늘어난 6730억원을 배정했다.

노선별로 A노선은 450억원 늘어난 5059억원, C노선은 176억원 증액한 127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B노선은 내년부터 민자·재정사업으로 분리해 관리되는데 이에 따른 설계·감리비를 고려해 올해보다 419억원 줄어든 384억원을 배정했다.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5개소와 환승센터 8개소 구축에는 각각 129억원, 132억원을 쓴다.

국토부는 ‘메가시티 1시간·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세종~청주고속도로(1003억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원),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건설(486억원), 제2경춘국도(766억원) 등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강릉~제진철도건설(2828억원), 장항선 개량 2단계(1121억원), 남부내륙철도(1686억원), 춘천~속초 단선전철(2068억원)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도 구축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12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반면 울릉도소형공항(855억원) 및 제주제2공항(173억원) 건설사업 예산은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반영해 올해보다 각각 285억원, 252억원을 감축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290억원을 배정해 수혜 대상을 당초보다 20만명 이상 확대한 64만명으로 늘리고,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68억원)해 부담을 더 낮춰준다.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 속에서도 노후시설 유지 보수,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안전관리 예산은 대폭 늘렸다. 도로 유지·관리에는 652억원 늘어난 2조2302억원, 일반·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에는 3080억원 증액한 1조6448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미래혁신 투자에는 1조5461억원,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는 557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여기에는 자율차 상용화(304억원), 용산공원조성사업(304억원), 국가기본도 제작(1376억원), 드론 안전 및 활성화(223억원), 모빌리티 활성화(30억원)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