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으로 긴급 출국했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미 행정부와 의회를 방문해 외국산 전기차 수입 제한 법안에 대한 한국의 예외 적용을 위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관련기사 19면

29일 정부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표단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들은 29∼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머물면서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IRA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 등을 전달하고 보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오닉5나 EV6 등 현대차그룹이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업계와도 간담회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합동대표단의 방미는 다음주로 예정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안 본부장은 다음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IRA와 관련한 한미 당국 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IRA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앞서 지난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려가 해소되도록 가능한 구체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반(反)중국 동맹 참여를 강요하면서 IRA와 ‘반도체 지원법’ 제정으로 실리 차원에서는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 견제용 IPEF에 참여 중이며 한국·일본·대만이 참가하는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경제안보 동맹’ 참여도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은 ‘칩4 경제안보 동맹’을 통해 중국 반도체산업 견제 효과를 노리고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