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차담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현재의 노동법 체계는 오늘날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개혁 관련 차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박종희 고려대 교수, 오계택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전병유 한신대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주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법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괄적 개혁을 강조한 이후,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혁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날 “지금이 노동시장의 변화와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유 교수는 “이중구조 문제는 워낙 오래된 문제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해답이 쉽지 않아, 현장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제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 수준이 올라왔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수준도 예전에 비해 올라온 만큼, 유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연성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의 기능적 유연화가 필요하며, 공공부문을 비롯해 적용이 가능한 업종부터 역량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길상 교수는 “현행 법·제도가 이중구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원청이 직접고용의 부담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주저한다든지,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가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순원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고민을 담아달라는 고용부 요청에 “현재의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가 이중구조를 확대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중구조 원인 분석과 해법 모색도 함께 연구회에서 논의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연구회 논의 의제 등 외연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