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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고·횡령 막는다… 금융당국, 내부통제 개선 착수
[사진=금융위원회 내부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잇따르는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앞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규정중심' 규율체계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지, 구체적 열거사항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 하에서 세부사항을 금융사 스스로 마련·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중심' 규율방식도 병행·전환할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 권한과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의 '심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된다. 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층 검토·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김용재 삼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되어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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