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제인 기자]

[헤럴드경제=윤호·권제인 기자]여당은 11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인사를 만나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성일종)와 디자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 글로벌 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관은 윤창현 의원실이 맡았으며, 한국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전 씨티그룹 임원), EU에서는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원회 고문(전 핀테크TF 의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가상자산 문제는 참 복잡하다. 시장을 진흥하면서 규율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고 '에셋(자산)이냐, 머니(화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젠다가 더해지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팜 미국 CFTC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해 "성장과 진척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고 위험관리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리는) 글로벌한 문제기에 글로벌한 해결책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전세계적인 협력과 조율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자체가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한 공동의 규칙·표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 고문은 최근 EU가 합의한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를 소개했다.

컬스튼스 고문은 "미카는 금융·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포괄적 골격을 마련한 규제"라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며 투자자가 보호받고 시장의 완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안 마련 배경에 대해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닌 것처럼 보였음에도 금융자산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 시장의 완결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규제 안에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가에 대한 규제·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컬스튼스 고문은 "미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많은 협상과 토론을 거쳤다"며 "이제 한국의 규제당국·담당 기관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자간 협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