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출하된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이 수송차량에 실려 이동하는 가운데 출하식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내 보건산업의 수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로선 국내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원 수준인데다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인 탓에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겸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으로는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준하 홍익대 교수, 공수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관,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중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박성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 박제훈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서정민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 임두현 엘스 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달 중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 개설하고 전문인력도 배치한다. 나아가 9월부터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국내 보건산업의 수출입 규모는 약 503억4000달러(약 65조원)다. 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15.2%다.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특히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다. 이처럼 국내 보건사업 분야 수출이 늘면서 향후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의 통상압박이 커질 수 있다.

또,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 뿐 아니라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규제 분야에서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찬식 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