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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이달 10일 전후 ‘250만호+α’ 대책 발표…공공기관 과감히 손댈 것”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진행
“공급물량, 경기·수급상황 고려 미세조정”
국토부 28개 산하기관 고강도 개혁 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0일 전후로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의원은 최근 금리·물가·환율 인상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 속에 집값 흐름도 둔화하고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250만호+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8월 1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면서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산하 공공기관 28곳에 대한 혁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루 이자 비용이 98억원으로, 1년이면 3조5596억원에 달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인력이 6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약 40% 늘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흡수한 인력만 2만6000명이 넘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부채가 왜 생겼는지 획일적인 요인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공공사무를 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지 살피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지난해 땅 투기 사건과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LH 간부들의 비위에 대해선 “(LH의) 임무와 계약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면서 “조직에 대해 손을 대야 하는지 문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장 임기에 관한 규정도 있어 이를 넘어서는 발언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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