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선으로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소해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간소화해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코드도 명확화한다. 관련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가 비교적 쉬워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LG화학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되면 3000억원 규모로 투자효과가 생겨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 필요 분야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적용 대상 제품군을 확정한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오는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투자 등에 1조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집중적인 논의와 민간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첫 번째 결과물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 과정에서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제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 시스템부터 민간 중심으로 혁신했다”며 “TF 공동팀장으로 규제혁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식견이 높은 김종석 교수를 위촉했고 TF 내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장에 강영철 교수를 위촉했으며 TF 민간위원을 정부위원 11명보다 많은 12명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되는 것들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