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지방시대 관련 10개 과제가 추가됐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실-국무조정실-각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국정과게 이행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제과제는 6대 국정목표·23개 약속·120개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관련 주요 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는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한다. 주요 과제로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제시됐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속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목표을 제시하고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는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주요 과제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악순환을 끊어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이다.

정부는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행상황을 자체점검(매월)하고, 국무조정실은 종합점검(분기별), 합동현장점검(수시)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부처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연 2회)하고 만족도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원인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