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 여파가 취약차주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 금리 인상 속도가 올라가면 고정 수입이 없는 청년층과 소상공인 채권부터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고물가로 인한 소비 회복세 위축, 경기둔화 우려 등 휘청이는 실물경제도 이같은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요 심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상공인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변동형 금리 채권을 고정형 금리로 바꿔주고 일부 빚도 탕감해주겠다며 나섰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불안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의 한 은행 앞 대출 관련 현수막.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 여파가 취약차주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고정 수입이 없는 청년층과 소상공인 채권부터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수요 심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상공인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변동형 금리 채권을 고정형 금리로 바꿔주고 일부 이자도 탕감해주겠다며 나섰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불안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금리역전은 상당부분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오는 26~27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1.5~1.75%에서 2.25~2.5%로 올라간다. 한국 기준금리(2.25%)를 0~0.25%포인트 넘어선다. 지난 2020년 2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의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한미 금리역전은 자본 유출 가능성을 키우고,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75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비중은 77.7%다. 2014년 3월(78.6%) 이후 8년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고정 수입이 없는 이들부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계층으로 보면 ‘빚투(빚을 낸 투자)’ 청년층과 소상공인부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는 재정 등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유동성 지원 등 정책자금 공급에 41조2000억원, 저금리 대환 지원에 8조5000억원, 채무조정 지원에 30조원 등이다.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변동금리 대출도 줄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은행도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까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을 70%대 중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금융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소득이 늘지 않으면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갚아야 할 이자 등을 탕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다른 청년의 불만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른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구하고 고정 수입이 생길 때까지 유예해주는 정도로 정책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