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0월 정도 가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우선 제일 급한 게 물가 안정이며 이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주 서귀포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육류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장마 이후에 채소 작황도 정상적으로 가면 물가는 서서히 3분기, 4분기에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추석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있어 추석 물가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한 것에 대해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수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잡히겠지만, 그다음 걱정거리는 경기침체”라며 “이 두 가지(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어떻게 수습해가면서 정책 조화를 이루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체력저하’ 이유로 각종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가계부채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고, 국가 채무도 이 기간 400조원이 늘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서민 대책을 하고 싶어도 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2022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민간이고, 기업이 살아야 시장이 살아난다”며 “정부는 상대적으로 기업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인 집단이다. 정부는 몸집과 간섭을 줄이고, 민간과 기업이 열심히 뛰게 해서 그들이 부를 창출하고 세금을 내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소위 말하는 형벌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을 위축시키니까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선하자고 하니까 (세간에서) 오해하는데 제대로 산업안전을 지키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취지이지, 근로자의 안전을 내팽개치자는 취지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이날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손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으로,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부담 완화 방안, 종부세 대폭 완화 등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획일·경직적이라는 점”이라며 “평균적으로 52시간 하는데 시간 계산하는 단위를 일주일로 쪼개서 하지 말고 한 달이나 조금 더 길게 유연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업종에 따라서 한 달이나 조금 더 길게 유연하게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