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수출통제 환경에 맞춰 국내 제도를 현대화하고,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양한 통상 플랫폼에서 전개되는 수출통제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수출통제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이날 밝힌 새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기조는 ▷제도 현대화 ▷국제논의 적극 참여 ▷무역안보 기반 강화 ▷기업 친화적 제도 운용 및 인력 양성 등이다. 이를 위해 무역안보 전담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글로벌 동향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통제품목 판정 전문성 제고, 해외 유관기관·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종합 무역안보 대응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포함됐다.

안 본부장은 “수출통제는 불편한 규제라기보다는 자유무역의 안전핀으로써 수출통제 규범 준수가 무역거래의 리스크를 절감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념식에서는 무역안보 유공 기업·개인에 산업부장관 표창 등 19점이 포상됐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우수기업인 티비티·에스앤에스텍 등 두 곳이 단체표창, 개인 17명이 개인 표창을 각각 받았다.

안 본부장은 “올해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등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수출통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점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 기회를 지속 마련해 기업 친화적인 수출통제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