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그리고 경기침체는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다가올 저성장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기체질 개선을 이뤄야 한다. 외환위기(IMF) 당시를 반추하면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 한계기업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미래 비전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했다. 복합 경제위기를 비교적 단기간에 끊어내는 방법은 결국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한계기업 정리는 정치적으로 여론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와 체질개선을 통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선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3·4·5면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고물가·고금리의 정점이 아직도 멀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발작하고, 이것이 다시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그동안 억눌렀던 전기료와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소비자물가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6%대에 진입하게 된다.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물가를 중앙은행의 안정목표치(한국과 미국은 2%)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고금리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소비위축이 불가피하다.

생산 측면도 불안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수출 금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 효과를 제거하고 물량 기준으로 보면 이미 정체 국면에 들어갔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 수출과 생산·투자의 동반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생산과 소비 양 측면의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고물가가 지속되고 금리인상이 이어질 경우 침체국면이 불가피해 사실상 2차 경제쇼크가 예고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정책방향으로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메시지에는 금리인상에 대한 단호한 자세도 요구됐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지금 힘들더라도 살아나갈 수 있다”며 “‘노동시장 정책이나 신기술·신산업 정책은 이렇게 진행한다’와 같은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주지 않으면 시장이 불안에 빠지면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올리면 어떠한 기준으로 언제까지 올릴 것인지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경제위기에 대한 비관론적 메시지만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장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단기 대책이라고는 결국 금리인상”라며 “국민을 상대로 솔직하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금리를 안 올리면 더 큰 파고가 오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가올 저성장 시대를 대비해 경제체질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김태기 교수는 “장기 저성장 문제는 결국 규제개혁과 민간주도성장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교수는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때 한계기업이 일부 정리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좀비기업을 과감하게 자르지 않으면 결국 경제 발목을 잡고 국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젠 재정투입으로 인한 연명은 불가능하다”며 “신기술 산업에 대한 선별·집중 투자로 성장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