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4%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전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세를 내리도 세전 이익은 변화가 없으나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과거 미국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기업 이익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유효법인세율이 25.1%에서 3%포인트 인하되면 코스피200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195조원에서 202조원으로 4%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증권 추정이다.

‘사내 유보금 과세’로 알려진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가 폐지돼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잠재적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증권은 “이번 정책에 대기업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며 “사내 유보금 과세 폐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 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지수 편입 후보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발다.

한국증권은 “외국인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가 남았지만,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시장 자율화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됐다”며 “실제 도입 후 MSCI의 선진국 편입 가능성은 분명 커졌다”고 판단했다.

김성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