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올해 53조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예측된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세수 추계는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원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약 1조1000억원 정도"라고 답변했다.

또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세수 오차가 이처럼 크게 난 것을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겠냐"고 추궁하자 추 부총리는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대규모 초과세수에 대한 유감 표명 성격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같은 당 김수흥 위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난해 세수 실적이 60조원 남짓 오차가 있었고 이에 기재부가 올해 2월에 세수 추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그 이후에 여러 세수 상황이 달라져 그 변경된 내용을 빨리 보고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차 추경 당시에 왜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당시에는 1월이었기 때문에 그해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세입예산을 편성한 시점은 작년 8월"이라면서 "이후에 연말로 가면서 추가 세수가 나왔고 이번 추가 세수의 근본적 요인인 법인세가 3·4월에 나왔다"고 추가 설명했다.

예측한 세수 오차에 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묻자 추 부총리는 "올해 법인세를 받아보니 3월까지 20조원 정도가 더 걷혔다"면서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예산정책처도 48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만큼 저희(기재부)가 큰 오차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에 하나 1조~3조원 가량 덜 들어온다면 국채 상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를 끌어다 쓰기 위해 일시차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지출이 연중 이뤄지기 때문에 그 소요를 한꺼번에 일시 차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 예산은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53조3000억원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