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 현안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이 꼽힌다. 이에 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윤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둔 이번 추경은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해야 할 핵심 과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의 ‘큰정부’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축을 민간으로 빠르게 전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전략 산업의 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추경을 마련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 여유자금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조2000억원 늘어난만큼, 향후 세수 상황을 분석해 세입 경정도 일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총동원하더라도 30조원 중반대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일부 발행은 불가피하다. 윤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확정적 재정 정책을 비판해왔지만 결국 자신들도 빚내서 나라곳간을 푸는 것이다.

문제는 치솟는 물가 탓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4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라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촉발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 회복이 이뤄지면서 수요 측면의 인플레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월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4.5%)은 2009년 1월(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도 3.6% 올라 10년 6개월 만에 최고였다.

윤 정부가 민생 안정을 당면한 최대 국정현안으로 내세웠지만, 정책 수단은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긴축과 재정확장 등 정책조화도 어려운 형국이다. 게다가 앞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경제정책의 험로가 예상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