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조를 대폭 바꿀 전망이다. 친(親)기업 색채가 강한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도 문재인 정부 시절엔 개혁적 색채가 강한 학계 인사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엔 보수적 법조인이 물망에 오른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수장은 법조인 출신 인사가 맡을 것으로 점쳐진다. 과거 '재벌 잡는 저승사자' 보다 업계 자율규제를 독려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조정하는 역할에 주력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율규제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위 관련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대해서도 업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과 상생에 나서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율규제 방식으로 추진하고, 기업을 규율할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 최소한도로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소 규제 원칙에 맞게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업 결합으로 독과점이 우려될 경우 그동안에는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제시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기업이 시정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제출하고 공정위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는 축소한다. 혈족 범위를 현재의 6촌에서 4촌으로 줄이고 인척 범위를 현재의 4촌에서 3촌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공정위 변화를 진두지휘할 새 수장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과 그 주변에서는 외부 인사를 통한 공정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맡았던 임영철(사시 23회) 세종 대표변호사, 공정위 하도급정책자문단 위원을 맡았던 박해식(사시 28회) 율촌 변호사,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홍대식(사시 32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지낸 김은미(사시 33회) 선능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