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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가스 요금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도 인상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7·10월에도 가스 요금이 잇따라 오른다. 10월에는 전기 요금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말 예고된 것이지만 물가 오름세가 가속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전기요금 동결을 내세웠지만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원가주의에 따라 인상폭을 반영하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기 단위로 계산해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h(킬로와트시), 연간 ±5원/㎾h 한도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의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원자잿값이 급등했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여파로 한국전력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6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은 앞서 대규모 적자 배경에 대해 매출은 6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연료비·전력구입비는 41조원으로 10조5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기 요금은 이달 들어 kWh(킬로와트시)당 6.9원이 올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요금 부담은 매달 2120원 정도 늘어났다. 한전은 오는 10월 kWh당 4.9원의 전기 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또 정부는 이달부터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8.4~9.4% 인상했다. 정부가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했는데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주택용 가스 요금이 MJ(메가줄)당 평균 1.23원 인상되면서 서울 4인 가구 기준 평균 가스 요금은 월 2450원 늘어날 전망이다.

가스 요금은 7월, 10월에도 추가로 오른다. 현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약 1조8000억원) 보상을 위한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7월에는 MJ당 0.63원, 10월에는 MJ당 0.4원이 각각 오른다. 올 한 해 동안 MJ당 총 2.3원이 오르는 것이다. 월평균 2만8440원이던 서울 지역 4인 가구의 월 가스 요금이 3만39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연료비가 오른 만큼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가스공사는 작년 연말 기준 미수금이 1조8000억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 흐름을 제어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전기와 가스 요금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통해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 전기 요금을 원가에 따라 결정하는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