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이르면 28일 발표되고, 매년 5조1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도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일회성으로 당장 33조원, 계속비용으로 연 5조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기존 사업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당장 혹은 추후에 국채 발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공약가계부는 물론, 강제적 브레이크인 재정준칙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프집.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33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된다. 또 매년 5조1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도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일회성으로 당장 33조원, 계속비용으로 연 5조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기존 사업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당장 혹은 추후에 국채 발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공약가계부는 물론, 강제적 브레이크인 재정준칙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날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모는 33조원 가량으로 추정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이상을 주장하면서 늘어날 가능성도 생겼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최대한 보충할 전망이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5.4%에 달하는 추경을 나랏빚 없이 편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예산 절반 가량만이 재량지출이란 점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재원을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병사월급 인상으로 지출되는 5조1000억원은 ‘경직성 비용’이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재원조달 방안이 필수적이다. 추경 재원조달 방안이 논의 될 때도 재량지출 중 사실상 의무지출인 경직성 비용은 줄이기 어렵단 얘기가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토로됐다. 국방비와 인건비가 대표적 경직성 비용인데, 병사월급은 이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대규모 예산사업이 속속 공약대로 추진되면서 기존 사업 예산 삭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재정규모는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도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생긴다. 재정준칙 같은 강제적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이다. 재정준칙은 현재 국회 통과가 안돼 강제성이 없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를 위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6년 사이에 60%에 근접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선 재정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