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의무수납제 그게 뭐길래 마트들이 난리인가요? 요즘 세상에 현금을 누가 가지고 다닌다고…신한카드 하나 쓰는데”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한 ‘의무수납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무수납제는 그간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폐지 논의가 번번이 막혔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빅테크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가 광범위하게 대체수단으로 안착했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강도는 낮아졌지만 카드사의 반발은 여전하다.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있지 않은 농촌 지역은 일부 불편이 예상되지만, 설령 폐지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의무수납제란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내는 고객을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한다. 법적으로 강제된 탓에 고객들은 그동안 아무 불편함 없이 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다. 소비자 상당수가 의무수납제에 대해 모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의무수납제 제도가 최근 들어 도마에 오른건 가맹점들의 반발이 단초가 됐다. 의무수납제로 인해 카드사간 경쟁체제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그간 수수료는 카드사가 정해 통보했다. 최근 카드사, 동네마트 등이 수수료가 높은 신한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에 나선것도 이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화살이 오자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외치며 빅테크 주도 간편결제사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신들은 3년마다 수수료 원가(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율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빅테크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수수료와 관련된 규제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은 결제대행(PG) 서비스로 신용이 낮아 가맹점 요건이 안되는 소상공인을 대신해 가맹점 역할을 했다. 수수료 체계 또한 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돼 동일하게 보기 힘들다는 여론이 높아진 중이다. 카드사들이 최근 수수료 인하, 의무수납제 재검토로 한발짝 물러난 행보를 취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경기도에 위치한 마트에서 신한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가 붙어있다. [직접촬영]

그렇다면 의무수납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고객들이 사용하는 특정 카드가 거절된다면 다른 카드를 이용하거나, 빅테크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를 깔아야한다. 간편결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서는 결제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이밖에 카드사들이 연회비 등을 올려 고객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간편결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등록을 기반으로 한 페이 이용 고객들은 “카드 받지 않는 가게는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한다.

다만 이런 상황에도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농촌에서는 현금결제가 많은데다, 도시의 경우 간편결제가 충분히 깔려있기 때문이다.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가맹점들의 결제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카드사 및 빅테크 관계자들은 “양 업권간 갈등으로 비춰지기보다 의무수납제의 실효성, 이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함을 줄일 방법을 고민할 때”라며 “새정부의 정책 기조가 자율경쟁에 맞춰져있는만큼 일정 부분은 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