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올리자 주택 매수심리에 부담이 커져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리인상 시기 실제 집값은 떨어졌을까? 역사적 사실로만 따지면 금리인상 시기 집값은 반대로 더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당장 문재인 정부를 보면, 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11월30일 기존 1.25%였던 기준금리를 1.5%로 올렸다. 이후 1년만인 2018년 11월30일 금리를 다시 1.75%로 높였다. 이 시기 서울 아파트값은 14.18%나 뛰었다.(KB국민은행 기준)

이후 2018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는 ‘금리인하’ 시기였다. 2019년 7월18일 1.5% 인하를 시작으로, 2020년 5월28일 0.5%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역대 최저치로 떨어뜨렸다. 일반 상식대로라면 저금리 효과로 사람들이 부담 없이 돈을 빌려 집을 사야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5.15% 올랐고, 전국 기준으론 1.63% 수준의 변동률을 기록해 문 정부에서 가장 안정된 집값 흐름을 보였다.

금리인상 시기 집값이 더 오르고, 인하시기 집값이 더 내리는 현상은 과거 통계로도 확인된다. 2000년 이후 가장 긴 금리인상 시기는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4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였다. 2004월 11월11일 당시 기준 저점(3.25%)을 찍은 후, 2008년 8월7일(5.25%)까지 8번에 걸쳐 매번 0.25%씩 올랐다.

그 시기 아파트 값은 오히려 급등했다. 서울은 48.2%, 수도권은 45.77%나 뛰었다.

반대로, 금리인하 시기엔 집값이 하락했다. 2000년 이후 금리인하를 가장 오래 했던 때가 2011년 6월(3.25%)부터 2016년 6월(1.25%)까지다. 역시 0.25%포인트씩 8차례에 걸쳐 내렸다. 그런데 이 시기 아파트값은 서울은 0.34%, 수도권은 1.9% 변동률을 보일 정도로 안정됐다.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금리인상 시기 집값이 더 오른 건 다른 경제요인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금리를 올리는 건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시장이 들썩일 우려가 커질 때 금리를 올린다. 반면, 금리를 낮추는 건 경기 침체를 대비한 방어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금리는 집값을 결정하는 무수한 요소 중 하나로 경기여건이나, 주택시장의 수급상황, 유동성 흐름 등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집값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