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란 전망이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나온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재원을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50조원 규모로 약속한 2차 추경 규모가 30조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그 규모조차 명확지 않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4일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우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도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강화론자’다.

정부 각 부처는 ‘마른 수건’을 짜낼 방안을 벌써부터 고심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앞서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던 ‘단골 메뉴’였던 재정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일자리예산은 31조1331억원으로 전년보다 3.3% 늘었고, 총지출 대비 비중은 5.1%로 작년보다 감소했다.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사업 중 부진했던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추경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직접일자리 예산’이 첫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며 “직접일자리 예산을 줄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빼앗아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