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들이 지난1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 집회에서 깃발 입장과 함께 상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이달안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 오는 15일 부처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까지 마쳐야 공식 가입 신청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이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CPTPP 기존 회원국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농어민단체 등이 가입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철폐 등 비싼 입장표를 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11개 회원국 전원 동의를 받아야한다.

무엇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정치권에서 농어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진영간 전면전 양상이 빚어지면 국회 일정에 대한 변동성이 높은 실정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서면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한 후 다음 주 국회 상임위에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CPTPP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가입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정부가 신청만 하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협상할 텐데 통상 1년 넘게 걸리고 심지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회원국이 우리나라에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와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다. 예를들어 일본은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칠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때 개방 수준을 확정하지 못했던 감귤·자두·고추 등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쌀도 우려 대상이다. 기존 회원국들이 ‘쌀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렛대 삼아 다른 품목의 추가 개방을 압박할 수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농어민 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와대책 없는 CPTPP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사룟값, 유류대 등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CP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