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가 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보증금은 실질적 가계부채임에도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가 실제보다 낮게 파악돼 리스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 ‘깡통주택’ 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임대보증금의 실태와 위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낸 ‘가계부채 관련 통계자료 작성의 보완방안 연구: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 통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총량 규모를 제대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통계에 전세(월세 등 준전세 포함) 보증금의 규모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부채 통계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 총량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있는 한국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놓치게 된다는 맹점이 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직접금융 형태의 ‘그림자 부채’로 음성화돼 있다는 것이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와 고제헌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2018년에 쓴 논문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며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낮게 측정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논문은 2016년 기준 전세보증금을 735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한국은행의 가계신용(1342조5000억원)의 55%에 달하는 금액이며, 둘을 더할 경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27%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있다는 계산이다. 세계 1위인 스위스(127.5%)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보증금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KB리브온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전세지수는 100.3으로 지난해 3월 93.3 대비 7.5% 증가했다. 통계상의 가계대출 증가율(2월 기준 5.6%) 보다 2%포인트(p) 가량 높다.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깡통주택’(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세금반환보증에 드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 가입건수는 23만2150건으로 전년(17만9374건)보다 29%나 늘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로 인해 가계 간 직접 금융의 규모가 크고, 주택 가격 하락 등의 충격 발생 시 가계 간 재무위험성 전이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임대차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