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 급등과 생활물가까지 덩달아 뛰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 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 상승해 서민들의 고충이 더 커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생필품을 고르고 있다. 박해묵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1년 10월 이후 10년3개월 만에 4%대로 치솟으면서 다음달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라는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경제가 성장해도 물가가 오르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는 만큼 민생 안정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무엇보다 이번 고물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물류난 등 공급 측면의 불안 장기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4%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물가상승과 경기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크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중에 돈을 더 푼다면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마구잡이식 돈풀이보다는 서민·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대 후반에 머물다 3월 들어 4.1%로 올라섰다. 10년에 만에 ‘4% 물가 시대’를 맞게 된 것은 유동성 증가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수요 측면의 압력이 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올해 1월 중 배럴당 83.5달러를 기록하다 2월 92.4달러, 3월 110.9달러로 뛰어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시차를 두고 영향받으면서 3월 평균 가격이 ℓ당 1938원까지 올랐다. 이에 석유류의 물가기여도는 2월 0.79%포인트에서 3월 1.32%포인트로, 0.53%포인트 확대됐다. 유가가 물가를 4%대로 끌어올린 주범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고자 5~7월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며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을 30% 감면하는 조치를 이날 내놨다.

그러나 물가인상속도가 워낙 가팔라 이런 조치가 국민의 부담을 실제로 얼마나 줄여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오미크론 대유행이 꺾일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수요 측면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해당 부처들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공요금 관련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요금은 국민체감도가 큰 영역인 만큼 물가대책으로도 비중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다.

현 정부와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으나 기존 발표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올라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kWh(킬로와트시)당 6.9원 오르게 됐다. 기후환경요금은 이달부터 2원씩 올리기로 했고 10월에도 kWh당 4.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이 예정돼 있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요금인상을 철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인수위는 연료비 연동제 중단 등 다른 측면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인데 한전 적자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인수위는 물가상승의 핵심 원인인 고유가와 관련해 서민·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새 정부 출범 후 시행할 고유가·물가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가상승에 따른 민생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2차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한 만큼 유가보조금이나 환급금 등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검토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향후 유가 흐름과 물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해 유류세 실질 인하폭을 최대치인 37%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최대 50조원 규모 추경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의 추가 공급보다 기존 예산 감축 등으로 시중 유동성 증가를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한 곳에 핀셋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저효과로 올해 하반기엔 상승률이 소폭 떨어질 수 있지만 고물가 자체는 이어질 것”이라며 “물가관리가 차기 정부의 첫 시험대이자 능력을 증명할 첫 무대”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